■ 진행 : 김정아 앵커
■ 출연 : 최창렬 / 용인대 교수, 장성철 /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헤엄을 쳐서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민 김 모 씨의 재입북 경로가 하나씩 드러나면서 군의 경계태세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. 어제 법사위에서는 추미애 장관과 여야 의원들이 또 한 번 난타전을 벌였는데요. 오늘의 정치권 소식 최창렬 용인대 교수,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
두 분 어서 오십시오.
강화도 일대 철책 밑 배수로를 통해서 탈출을 해서 임진강을 헤엄쳐서 건넜습니다.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도 몰랐고 북한은 또 3년 동안이나 탈북한지도 몰랐고 어떻게 보십니까, 전체적으로?
[최창렬]
통일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탈북했다가 재입북한 사람들이 한 28명 된다고 하는데 28명 더 될 것 같아요.
공식적으로 확인된 게 이렇다라는 거죠?
[최창렬]
통일부 자료입니다. 보도에 의하면 훨씬 더 많다고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가 배수로를 통해서 재입북했다라는 것 아닙니까? 강화도 위에 철책이 있고 철책 밑에 배수로가 있는데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고 그리로 갔다는 건데 이따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마는 너무 늦게 알았고 북한이 발표하기 전에 우리가 몰랐잖아요.
경찰도 이 사람이 지금 성폭행 피의자인데 이 사람을 아는 이른바 지인이 전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경찰도 그렇고 군도 그렇고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죠, 이게.
이렇게까지 허술한가.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죠. 정경두 장관도 일단 무한책임 지겠다고 얘기했는데 진상을 더욱더 밝혀본 다음에 확실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
다시 북한으로 간 사람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일부에서 인지하고 있는 것만 28명. 더 될 수도 있다는 말씀 해 주셨는데 이렇게 재입북을 하면 북한에서 더 힘들지 않을까요?
[장성철]
글쎄 말입니다. 탈북민들을 변절자라고 얘기를 하고요. 어떠한 체제 선동에 이용을 하고 나중에 결국에는 처벌하는 것이 아니냐,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. 이 사람도 결국에는 선동에 이용당할 거예요.
남한에 가서 탈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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